與 "21일 조작기소 국조계획서 상정…RE100 특별법 패트 지정"

월말 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 전망…4월 초중순 처리 유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이른바 '조작기소' 사건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1일 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의결을 하면 바로 이어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77조는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등 상황에서 안건 추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문 원내대변인은 그 직후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RE100 산단지원 특별법(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내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무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중수청법을 상정해 역시 같은 절차로 21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22일 국조 계획서까지 표결하면 본회의가 종료된다.

민주당은 당초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희망했으나, 오는 26일의 경우 국회의장 일정 등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우원식 의장에게 오는 31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 중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달 말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안이 국회로 송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오는 4월 초께 처리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달 말에는 우 의장 주재로 개헌을 위한 2차 제정당 연석회의도 예정돼 있다. 국회는 오는 4월 7일을 헌법 개정안 발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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