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 사적 유용 막는다…노동부, 5308곳 전수점검

코스포 등 사적 유용 사례 적발…목적 외 사용 집중 조사

위법 시 시정조치…중대 위반은 사업장 감독·형사처벌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17일 오후, 가톨릭관동대학교(강원도 강릉시)에서 '청년, 건설의 내일을 짓다'를 주제로 건설업 관계자와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3.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4월부터 기금법인 530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이익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단일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립하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해 운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법인에서 사적 유용 사례가 드러나면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에너지 공기업 코스포영남파워 전 대표가 정관을 변경해 기금 대출 대상을 근로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전세금 마련 등을 위해 대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동부가 지난 19일부터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노동부는 현재 운영 중인 5308개 전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하고, 기금법인의 결산서류와 정관을 토대로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감독과 형사 처벌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복지 사업의 중단이나 부실화를 초래하고, 특히 영세·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점검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