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축유 SWAP 제도 운영…"6월까지 원유 수급 이상無"

정부 보유 비축유와 기업의 대체 도입 원유 맞교환

정유사 대체물량 확보 촉진·일시적 도입 차질 완화

발생 수익은 해외생산분 도입·비축유 구매 등 활용

[세종=뉴시스]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이 중동상황 대응본부 차원에서 일일 백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이수정 기자 = 정부가 4월과 5월 두 달간 비축유 맞교환(SWAP) 제도를 운영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정유사들이 도입을 예정했던 원유 수송이 늦어지는 것을 고려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를 긴급 대여하고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국내에 도착하면 빌렸던 원유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비축유 SWAP 제도를 통한 비축유 활용,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른 비축유 방출, 대체물량 도입 등을 통해 오는 6월까지 원유 수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한국석유공사법 제 10조, 석유 및 석유대체원료 사업법 제 16조 및 시행규칙 제 20조에 따른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을 근거로 비축유 SWAP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축유 SWAP 제도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와 기업이 도입하려는 원유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업이 대체물량 선적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면 이를 검증하고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유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중동산 원유가 아닌 미국, 캐나다 등에서 원유를 구입한 뒤 도입 시기가 확인 될 경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중동산 원유로 맞교환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기업은 대체물량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원유를 상환하면 된다. 정부는 일단 4월과 5월 2달간 비축유 SWAP 제도를 운용하고 상황에 따라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1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이 중동산 원유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중동산 비축유를 빌려갔다면 기본 대여료와 원유 상환을 하면된다. 다만 중동산 원유가 아닌 지역에서의 원유를 도입하는 경우는 기본 대여료에 대체물량과 비축유 간 가격 차액을 지불하며 가격 정산을 할 수 있다.

[텍사스=AP/뉴시스]6월11일(현지시간) 미국 셰일원유 생산 중심지인 텍사스주 퍼미안 분지의 유전에서 펌프잭이 가동 중인 모습. 2019.08.28.

현재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 모두 비축유 SWAP 제도 참여를 요청했으며 이들 기업들이 긴급 대여를 원하는 물량은 약 2000만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축유 SWAP 제도를 통한 수익을 석유공사 해외생산분 도입, 국제공동비축 해외물량 및 비축유 구매, 저장시설 증설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비축유 SWAP 제도는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한다는 개념"이라며 "정부가 원유를 기업에 줬다가 다시 받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정부 비축유를 원활하게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기존 긴급대여 방식은 긴급한 상황에 기업에 원유를 주면서 받는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비축유 SWAP 제도는 대체물량을 확보한 것을 바탕으로 비축유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원유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추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 실장은 비축유를 기업에 지원을 한다면 정부 비축유는 줄어들고 기업은 재고가 늘어난 만큼 물량 확보에 소극적일 수 있는데 빌려주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대체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이 수반될 수 있고 정부 비축유 방출 시기도 늦출 수 있어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원유는 중동산 비율이 높아서 정유사가 브라질이든 중앙아시아든 물량을 가져오면 정부가 기업이 원하는 중동산 원유로 바꿔줄 수 있어 기업들은 더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 실장은 정유 4사가 약 2000만 배럴 수준의 긴급 대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기업들이 대체물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물량은 2000만 배럴보다 많다"며 "현재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대체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5~6월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비축유 방출을 포함해 6월까지 원유 수급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앞으로는 기업이 얼마나 대체 물량을 확보하는가 또 한편으로는 중동 사태가 언제 정리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