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교사 폭행해 응급실…교총 "실효적 대책 필요"

교원 상해·폭행·성폭력, 하루 평균 3~4건

"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꼭 필요"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22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 추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교원단체가 실효적 보호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광주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 전치 2주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간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오는 2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교총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건에 둔감해지는 사회와 정부·정치권이 더 문제"라며 "교사가 매를 맞고 폭행당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좋은 교육, 교육개혁을 이끌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교총에 따르면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서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 389건이 발생했다.

수업일(연간 190일) 기준 2024년에는 하루 평균 3.5건, 2025년 1학기에는 하루 평균 4.1건이 발생한 것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형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상해·폭행이 가벼이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현재 학생 간 학교폭력은 그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되어 입시 등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며,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은 "경기도교육감이 직접 피해 교사와 학교를 찾아가 위로하고 교권 보호 의지를 보여달라"며 "1인당 최대 200만원 한도의 치료비 지원으로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은 교사의 수술비와 장기 입원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피해 보상 확대를 요구했다.

교총은 "그간 수없이 강조해 온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가 왜 필요한지 이번 사건이 증명하고 있다"며 "국회는 즉각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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