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주가조작 2심 선고, 자본시장 질서 중대한 분수령"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자본시장 질서와 사법 정의의 근간이 시험대에 오른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결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나 '계좌를 빌려준 일'로 축소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는 시장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부당이익을 노린 조직적 시세조종 범죄로, 그 성격과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배분하기로 한 정황,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의 존재를 전제로 한 통화 내용, 그리고 거액의 자금이 시세조종에 동원된 흐름은 공모 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근거"라며 "이를 '피해자'로 포장하는 시도는 사실 왜곡을 넘어 국민의 상식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만약 사법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다면, 이는 단순한 판단을 넘어 자본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은 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법을 지켜온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이 무너진 시장은 더 이상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정직한 투자자가 피해자가 되고, 불법이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며 "그것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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