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미 대사에 '계엄 불가피' 김태효 前차장 압색…尹도 직권남용 입건(종합)

계엄 선포 후 미국대사에 계엄 정당성 설득 의심

신원식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메시지 전달 의혹

특검,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입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한 의혹 관련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점으로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고 입건했다. 사진은 김 전 차장. 2026.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한 의혹 관련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점으로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고 입건했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전날 김 전 차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영장에는 김 전 차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계엄 정당성을 설득한 의혹을 받는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김 전 차장이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하자 골드버그 대사가 경악했다고 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점화했다.

다만 김 전 차장은 같은 달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나와 "골드버그 대사가 경위를 물어와서 저도 담화문 중계방송을 본 것 이외에는 정보가 없어서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고 그리고 끊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했나'는 질문에는 "완전히 허위라 본다. 시점과 내용이 모두 거짓이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팀은 정점 윤 전 대통령과 이들이 이같이 의무 없는 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하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6.04.09. [email protected]

아울러 특검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순차 공모해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하여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게 특검팀 의심이다.

특검팀은 정점 윤 전 대통령과 이들이 이같이 의무 없는 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하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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