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공방…與 "尹 기획수사" 野 "文 월북몰이"

與 "尹, 근거 없이 월북 아니라고 번복"

野 "文 평화 쇼…자진 월북으로 몰아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성구 육군 수도화기계보병사단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여야는 9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문재인 정부에서 표적 감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고 맞섰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서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 직후 특별한 안보상 이슈가 전혀 없었음에도 2022년 5월 24일과 26일 이틀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 해경 수사 담당자를 불러 서해 피격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회의 이후 해경은 새로운 증거나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떠한 근거도 없이 월북이 아니라는 수사 번복 발표를 했다"며 "당시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NSC에 있었다. 주 의원을 오는 21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2022년 6월 10일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 회의를 한 후 '월북이 아니고 조작한 거다'라고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 아닌가. 당시 검찰이 국정원을 장악하는데, 국정원에 감찰 온 사람들이 감찰하고 나중에 공소까지 하는 기획수사"라며 국가안보실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었던 김성구 육군 수도화기계보병사단장은 "국방부는 전날까지 자체적으로 테스크포스(TF)를 편성해 회의했고, 새로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발표할 게 없다고 보고했다"고 답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은 명백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쇼를 위해 우리 국민이 사망하고 있을 때 구조하거나 북한과 대화를 통해 시신이 소각되는 것을 막기는커녕, 이를 다 알고도 이틀 동안이나 수색 쇼를 벌였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이 피살되고 (북한의) 시신 소각 만행이 온 천하에 알려졌을 때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가 끝까지 월북몰이한 것"이라며 "이걸 뒤집으려고 감사원 공무원들을 드잡이해서 되겠나"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해경은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자진 월북의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청와대 회의에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자'고 하니까 해경청장이 그걸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UN 종전 연설이 있어서 (사건을) 쉬쉬하다가 청와대에서 작전회의를 한다. 국방부와 국정원 문서를 없애고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짜놓은 각본대로 특위를 운영하고 있다. 편집되고 조작된 내용을 발언하고, 기관에 답변을 유도하고 특검에 고소고발하고, 이제는 기소시켜서 특별재판부에서 원하는 재판을 끌어낼 것 아닌가"라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이씨의 유족이 반발하며 진상 규명울 요구했다.

이후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 등 안보라인 5명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함께 기소됐다가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영교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4.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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