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문기술자 고병천 훈장' 논란에 "취소 사유 확인 시 조치"

"李, 부당한 공권력 이용한 '인권 침해 범죄' 단죄 뜻 확고히 밝혀"

"서훈 취소 사유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 협의해 조치 살펴볼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3일 청와대에서 한-폴란드 정상회담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13일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 가해자로 지목된 고병천 전 군 수사관의 보국훈장 유지 논란과 관련해,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한 취소 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어제 한 방송에서 '보안사 이근안'이라 불린 군대판 고문기술자 고병천이 받은 훈장 사례가 보도됐다"며 "군부 독재 시절 그가 받은 보국훈장이 부처의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지금껏 박탈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한 범죄는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바가 있다"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받은 서훈이 정부 부처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일에 경종을 울린 이 해당 보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 이행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전두환 정권 당시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에서 고문을 지휘했던 고병천이 '간첩 검거' 공로로 받은 보국훈장이 지금까지 박탈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상훈 취소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관계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속에 해당 훈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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