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성윤 공소장 유출 보고 누락' 한동수 전 감찰부장 불기소

김덕곤 전 대검 감찰3과장도 불기소 처분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기소된 사건 관련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은 한 전 부장. 2026.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기소된 사건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논란 관련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전 부장에 대해 각하로 불기소 결정했다. 한 전 부장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2021년 기소된 바 있다.

이후 이 의원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돼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대검 감찰부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그러자 한 시민단체는 "A검사장은 5월 13일 킥스(KICS)에 접속해 공소장을 조회했다고 하고, 포렌식 결과 A검사장 PC에서 '공소장 워드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한 부장 지시로 보고서에서 빠졌다고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는 "한 부장은 (A검사장 등) 관련 부분을 중간 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검 감찰부 사무의 최종 결정권자인 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없이 감찰 사실이 누락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2021년 한 전 부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날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감찰 명분으로 영장없이 확보한 혐의로 고발됐던 김덕곤 전 대검 감찰3과장에 대해서도 각하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부는 2021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및 '장모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해 서인선 전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을 진행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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