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군이냐 헌법이냐" 美민주당, 밴스 겨냥 '트럼프 직무수행 평가위' 카드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하루도 안돼 내린 인공지능(AI) 합성 예수 사진.(출처: 트루스소셜) 2026.04.1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미국 하원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할 독립적인 ‘직무수행능력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25차 수정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 이양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영국의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하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제이미 래스킨 의원이 발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을 향해 “문명 전체가 사라 것”이라고 경고한 발언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묘사한 이미지를 올린 일을 계기로 추진됐다.

민주당은 이런 일련의 언행이 대통령의 판단력과 안정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래스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 혼란을 키우고 의회의 전쟁권한을 침해했으며, 교황을 공격하고 자신을 예수에 빗댄 이미지를 유포했다고 비판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의회가 25차 수정헌법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존 브레넌도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25차 수정헌법 적용을 공개 촉구했다.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 직무수행능력 평가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하원 민주당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 기구는 전직 대통령·부통령·서전제너럴·장관급 인사 등 은퇴한 행정부 고위직 4명과 의사 4명, 정신과 의사 4명 등을 양당 지도부가 나눠 추천하고, 이들이 다시 의장을 뽑는 17인 체제로 꾸려진다. 현직 공무원이나 현역 정치인은 참여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미 헌법 25차 수정헌법 4조는 부통령과 내각 다수, 또는 의회가 법률로 지정한 별도 기구 다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 부통령이 즉시 권한을 넘겨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의회가 판단하게 되며, 양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부통령이 계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래스킨 의원은 의회가 1967년 수정헌법 도입 당시부터 이 같은 별도 기구를 만들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하원의원 5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현실적으로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책에는 반기를 들었지만, 대통령의 직무수행 자격 자체를 심각하게 문제 삼은 사례는 아직 없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비슷한 논란은 2024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도 있었다.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대선 토론 참패 뒤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이 내각을 소집해 바이든 전 대통령을 권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냈지만, 실제 표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25차 수정헌법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실제 효력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둘러싼 자격 논란을 공식 의제로 끌어올리는 정치적 압박 성격이 더 강하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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