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고유가 지원금 지급…현금화 등 부정유통 엄단

행안부,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준비 상황 점검

"선불카드 디자인 등 취약계층 여부 드러나지 않도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금융기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취약계층 등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이 차등 지원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의 현금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철저히 당부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226곳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역할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지자체별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선불카드 디자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재차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광주시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비수도권 3만원 추가) 18만원권은 분홍색(일반국민), 33만원권은 연두색(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3만원권은 남색(기초생활수급자)으로 제작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으며, 광주시 공무원들은 스티커 부착 조치 등 밤샘 작업에 동원됐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해 지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필요 시 대상자를 사전에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거래하는 등 부정 유통과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주민센터 내 신청자들이 기다리는 동안 이용할 대기실을 마련하고,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처리 기준 등을 사전 교육하는 등 주민센터별로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달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해 각각 50만원, 60만원을 지급한다.

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나머지 70% 국민 3256만명에게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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