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투표용지 50% 축소' 지침 선거 6개월 전 보고받아…'몰랐다' 답변 논란(종합)

진상규명위 "노태악, 기억 의존해 보고 안 받았다 답변"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김윤영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미 보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노 전 위원장은 사전에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배치되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 전 위원장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뒤늦게 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지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관위원·상임위원의 투표용지 제작·배포와 관련한 의사결정 및 논의와 결재내역 일체'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편람 개정 사항은 2025년 11월24일 개최한 제15차 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편람 개정 사항에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하한 50%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회의에는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사무총장 전결로, 같은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이러한 '50% 축소 인쇄 지침'은 종합관리지침 및 절차사무편람이 개정된 시점보다 2주~한 달 앞서 회의에서 이미 노 전 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이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지방선거의 경우 50%(하한)' 내용은 42쪽의 분량 중 1쪽 미만 정도였고, 해당 내용을 별건으로 보고하지 않아 별도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노 전 위원장은 2025년11월24일 개최한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받은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에 답변했다"며 "관련 내용이 보도된 이후 해당 내용이 보고사항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규명위에 추가 답변을 제출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관위 보고 안건의 하나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포함됐다고 한다"며 "(노 전 위원장이) 기억에 의존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보고 안건에 있다는 걸 (추후에) 확인했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노 전 위원장의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수사뿐 아니라 위 상임위원 등 선관위 고위 책임자들에 대한 경질 및 강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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