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전쟁 추경의 생명은 속도…고유가 피해 지원 등 신속 집행"(종합)

'제17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

"243개 지방정부 추경 편성 현황 꼼꼼하게 확인" 당부

"핵심 법안 처리 국회 협조 구하는 노력도 계속해주길"

김 총리 이틀 연속 비상경제본부회의 주재…현안 점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고유가 피해 지원 등을 포함한 20개 사업 예산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243개 지방정부의 추경 편성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본부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쟁 추경의 생명은 속도"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상반기까지 처리돼야 할 소부장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등 핵심 법안 341건 가운데 217건이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이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원들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미국·이란 간 휴전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중동 지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의 비상경제대응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겠다"며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이번 주에 예정된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 그리고 4차 석유 최고 가격 설정 등 추가 수급 안정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에서는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산사태 위협 지역 등 여름철 재난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 특별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전국의 사고 우려 시설 3만2000여곳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어제부터 시작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해서 중앙과 지방정부는 두 달 동안의 점검 기간에 소관 시설물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각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부터 국빈 자격으로 인도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 저녁부터는 베트남 순방 일정에 들어간다"며 "인도와 베트남 모두 매우 중요한 전략적 협력 국가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 중동 전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기간동안 국정 운영과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한 비상경제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지난 20~22일 사흘 연속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민생 현안을 밀착 점검하고 있다.

각 실무대응반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생산업체와 협의해 주말까지 주사기 추가 증산을 추진하는 한편, 필수 품목의 매점매석 금지를 위한 35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온라인 유통 상황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요소 재고의 경우 현재 약 3개월분으로 여력이 있는 상황이나, 일부 기업의 차량용 요소 재고 부족 등에 대비해서 오는 23일부터 공공 비축분을 선제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라고 보고 했다.

에너지수급반도 5월 현재 예년 대비 80%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비축류 스왑 제도와 비(非) 중동산 대체 도입 물량에 대한 물류비 차액 지원 등을 통해서 물량 확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안정반은 이번 주 중 차량 2부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내용을 발표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이번 호르무즈 해엽 봉쇄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 상태를 대비해 국가 차원의 재해보험을 만드는 방안을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생복지반도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5만명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혈액 투석 등 주사제 수급 불안이 없도록 병의원이나 소아과 등 필수 분야의 의료기관과 공급 핫라인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재외국민 보호 조치 등을 점점 추진 중이다. 현재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수는 약 1만4000여명으로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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