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재사회화 모색"

사회적 대화체·킬라제 위원장, 정책 방향 논의

킬라제 위원장, '14세 미만' 원칙 중요성 강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23일 오후 소피 킬라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과 영상 면담을 갖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한 국제 기준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인권 기구다. 이번 면담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통해 제안하며 성사됐다.

이날 면담에는 원미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공동위원장, 한영성 법제도 분과위원장을 비롯해 교육부·경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와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촉법소년 연령 관련 공론화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고, 국제 기준과 해외 사례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소년의 재사회화를 함께 고려하면서 아동의 권리 증진과 소년의 재사회화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킬라제 위원장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아동 범죄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기준인 '14세 미만'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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