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성장 한계선 내려온다…OECD "내년 잠재성장률 1.57%"

OECD "내년 1.574%"…15년 연속 하락 흐름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통상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이 지역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440억원과 2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섰다. 2026.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우리나라 경제 성장 여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경기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가 낼 수 있는 최대 성장 속도 자체가 낮아지는 흐름으로 내년에는 1%대 중반까지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내년 1.574%로 추정된다. 올해 1.714%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이미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포인트 떨어진 데 이어 내년에는 1.57%로 추가 하락하며 매년 최조치를 경신하는 흐름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한다. 이 지표가 내려간다는 것은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경제가 낼 수 있는 평균 성장 속도 자체가 둔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하락은 오래됐다. 2012년 3.63%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걸었고 지난해 2%선 아래로 내려왔다. 현재 경로라면 약 15년 연속 하락이다.

미국과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0.31%포인트, 내년 0.38%포인트로 벌어진다. 한 번 뒤처진 이후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비슷한 판단을 내놨다. 2024년 2.0%, 지난해 1.9%, 올해 1.8%로 완만한 하락을 예상했다. OECD보다 수치는 높지만 방향은 같다.

구조 변화는 더 분명하다. 자본(0.8%포인트)과 생산성 등 기타요소(1.3%포인트)는 버티고 있지만, 노동 기여도는 -0.1%포인트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다.

OECD도 별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경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OECD는 지난 9일 '성장과 경쟁력 기반 2026'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지난 수십 년 동안 OECD 평균 수준에 점차 수렴해 왔으며, 최근까지는 선진 OECD 국가들과의 격차도 계속 축소돼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선진국 대비 낮아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OECD는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와 직업교육 개편 등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생산성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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