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펀드 사태 재발 방지…펀드 핵심위험 설명서 나온다

금감원, 이찬진 원장 주재 '제2차 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개최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쌍방울그룹 주가 조작 무마 의혹 관련 현장조사’에 출석해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펀드 투자 위험 내용을 한데 모은 설명서를 마련한다.

또 보험 약관과 상품 설명서를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자문위는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다. 소비자 관점에서 금융감독·검사 현안,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 분량으로 핵심 투자위험을 한데 모아 설명하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한다.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 이후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위험 등 최대 4개의 핵심위험과 동종 상품의 과거 최대 손실률을 기재할 방침이다. 소비자에게 친숙한 용어·시각자료를 활용하고 업계 공동 TF 운영을 거쳐 공시서식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험 약관과 상품설명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시민단체, 의료·법조·연구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도 운영한다.

보험 상품설명서 내용을 재구성하고 과다·중복사항 정리를 통해 간소화하는 한편, 인포그래픽·AI챗봇 등을 활용한 시각화·디지털화, 보험약관 용어 순화 등을 추진한다.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을 은행이 무분별하게 압류금지채권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최저생계비 입증자료 범위 확대·간소화를 실시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IT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사의 보안 의식, 위험관리, 금감원의 감독방식, 금융보안 제도 모두를 '사전예방적'으로 전환한다.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평가 제도도 법제화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선 시정조치 한다.

불공정 금융관행도 개선한다.

은행권 전반의 가족 대리권 확인 현황을 점검하고 해피콜 실시 등 본인 확인 강화, 위임장 조항 정비 등 판매절차 전반을 보완한다.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을 기본사항으로 변경하고, 무기명 지정제도를 신설한다. 이어 적용 대상을 암·뇌·심혈관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향후 질병 보험 상품 전체로 확대한다.

카드사 등 여전사도 비대면 대출 취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안면인식시스템 도입 강화 등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적용한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가입자 교육도 강화한다. 디폴트옵션·TDF 등 교육 및 안내, 통합연금포털을 통한 정보 제공 확대, 퇴직연금 안내 가이드북 발간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자문 의견을 감독·검사,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관행적 요인을 지속 발굴·개선하는 등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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