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로 '코인 스테이킹' 사기 혐의 적발…대검 "검·경 협력"

대검찰청, 올해 1분기 사법통제 우수사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가상화폐 상품을 가장해 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보완수사로 구속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 사례에 뽑혔다.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6.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가상화폐 상품을 가장해 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보완수사로 구속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 사례에 뽑혔다.

대검은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당시 부장검사 장진영) 배석희(변호사시험 2회) 검사를 올해 1분기 사법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배 검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허위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를 제작한 후 '코인 스테이킹을 통한 고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스테이킹(Staking)'은 보유한 암호화폐를 맡기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는 서비스다. 기존 은행권의 예금 등 이자 사업과 비슷한 형태로, 거래소가 이용자가 맡긴 암호화폐를 해당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고 보상을 주는 개념이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단순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배 검사는 A씨를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의율해야 한다고 보고 보완수사 요구했다.

배 검사는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과 휴일에도 전화로 수사 상황을 수시로 논의했고, 다수 전문가 감정을 거쳐 직접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측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가상자산 전문 기술 지식을 활용해 방어에 나서자 이를 1시간 이상을 들여 논파한 것도 배 검사였다.

특히 배 검사는 법관이 이해하기 어려운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 구조(사람의 개입 없이 거래를 처리하는 기술)'를 심문 과정에서 직접 설명하며 A씨 측 주장의 허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검사의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했다"며 "수사구조 변화를 앞두고 경찰과의 협력으로 실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검-경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3개월 동안 직접 보완수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등 적절한 사법통제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한 총 4건의 사건을 선정해 주임검사들을 우수 사례에 선정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 후 재수사 요청에도 거듭 결정을 유지한 전세사기 총책의 범죄집단조직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7명을 기소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이승학) 주임 김정훈(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우수 사례에 함께 선정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 김대성(8회) 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 김태창(13회) 검사도 충실한 보완수사로 실체를 밝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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