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강화, 5월 중 발표"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험학습 축소 언급

교원단체 "교사에 법적 책임 집중돼" 한 목소리

[서울=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7월 9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2심 재판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교총 제공) 2025.07.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육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면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5월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 안내를 통해 "안전 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를 포함해 다수의 교원단체가 논평을 내고 교사에게 집중되는 법적 책임 소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2년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자 현장을 통솔했던 담임 교사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학교의 53.4%만 숙박형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었고 89.6%는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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