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서 '도이치 유죄'…형 가중한 신종오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서울대 법학과 졸업

원칙 기반 1심 뒤집는 판결 내려

2023년 서울변회 우수법관 선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1심 징역보다 2년 4개월이나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26.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신종오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7기)는 철저한 원칙주의자 평가를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를 이끄는 신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울산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등을 거쳤다.

신 부장판사는 철저한 원칙주의에 기반해 1심 판결을 뒤집는 판단을 다수 내린 바 있다.

택시기사가 주취 승객의 탑승을 거부했다가 승차거부 경고 처분을 받자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인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중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들어 단순 주취 승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청소·소독 등을 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셀트리온의 표준작업지침서에 하청 업체 직원들이 따라야 했고, 셀트리온에서 제공한 업무복과 장비 등을 사용했다는 점만으로 업무상 지휘·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 파견을 받았다는 1심을 뒤집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상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04.28. [email protected]

신 부장판사는 2010년에 1년, 2020년에 3년간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지냈다. 이후 서울을 떠나 대전고법에 몸을 담은 뒤, 다시 올해 2월부터 서울고법 고법판사로 근무 중이다.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으로 뽑히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역시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항소심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형량이 대폭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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