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챙기겠다" 배경훈의 약속…연구실 안전 예산·인력 2배 늘린다(종합)

결함 있는 고위험 연구실 2만여 개, 1등급 수준으로 시설 전면 교체

안전 예산 3%로 증액·전담 인력 대폭 확충…사고 반복 시 기관장 가중처벌

전문가 "AI·로봇 등 최신 기술 맞춘 지침, 안전 기준 명확화 필요" 의견도

[서울=뉴시스] 배경훈 부총리가 작년 KAIST에서 연구실 사고로 부상을 입은 오신비 학생을 만나 격려했다. 배 부총리는 오 학생과의 만남 사진을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사진=배경훈 부총리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직후 한 약속이다. 그는 당시 실험실 폭발 사고로 크게 다친 학생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배 부총리는 이후에도 해당 연구원을 여러 번 만나 치료 과정을 살폈다. 연구실 안전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는 결국 대대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앞으로 결함이 있는 연구실 시설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안전 관리 예산과 전담 인력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대학 총장과 연구 책임자의 법적 책임도 무거워진다. 학생 연구자는 현장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제16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구혁채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구혁채 1차관 주재로 제16회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6.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위험 연구실 집중 개선…사고 반복시 가중처분

 정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 환경이 미흡한 연구실 2만 1001개를 정조준했다. 이들 고위험 연구실을 시설 보강을 통해 모두 '안전 1등급' 수준으로 올린다. 필수 안전 설비도 집중적으로 갖출 계획이다.

 돈과 사람도 대폭 투입한다. 연구 과제비에서 떼어놓는 안전관리비 비율을 높인다. 일반 과제는 인건비의 2%, 위험한 과제는 3% 이상을 반드시 안전에 써야 한다. 전담 관리 인력 기준도 강화한다. 위험 연구실 250개당 최소 1명의 전담자를 추가로 둔다.

교육 시스템도 깐깐해진다. 처음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은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안 받으면 연구실에 들어갈 수 없다. 특히 대학 총장 등 관리자에게도 안전 교육 의무를 입혔다. 만약 똑같은 원인의 사고가 반복되면 기관장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더 무겁게 처분한다.

[서울=뉴시스]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제16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안)이 심의, 의결됐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전체계 정밀 컨설팅 필요성…안전기준 명확화 의견도

 연구 현장에서는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위험한 실험을 설계할 때 시설을 어떻게 갖춰야 할지 알려줄 전문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로봇이나 배터리 같은 최신 장비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새로운 안전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대학의 형편에 맞춰 시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지원도 늘려달라는 요구다. 현재 일괄적으로 지정된 고위험 연구실 범위를 실제 사고 위험도에 따라 더 세밀하게 나누자는 제안도 힘을 얻고 있다.

국내 안전 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준이 모호하면 불필요한 장비를 사거나 비효율적인 투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구혁채 1차관은 "연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핵심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에 몰입하도록 예산과 법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와 현장이 함께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제16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를 주재했다. 구 차관은 이날 회의가 개최된 한양대 캠퍼스 연구 현장을 직접 돌아봤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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