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규제 합리화, 속도감 있게 추진…기업 애로 듣겠다"(종합)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현판식 참석

"규제 합리화, 불필요한 시간 줄이는 것"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규제 합리화 관련 MOU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현판식을 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병태 부위원장, 박용진 부위원장, 남궁범 부위원장, 김 총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2026.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을 공식 출범하며 "우리 기업의 애로를 듣고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추진단 현판식에 참석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 현장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을 듣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조직이다.

지난해 5월 경제5단체에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공동 제언함에 따라 현장 중심 수요자 참여형 규제합리화 추진기구로서 출범했다.

추진단은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 발굴부터 검토·조정·이행점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실행 중심의 추진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숙의·공론화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총리는 "규제 합리화는 가급적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오늘 현판식을 계기로 더 열심히 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 관계자와 김두식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날 출범식에서는 국무조정실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간 규제 합리화 관련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무조정실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 업무 현장의 애로 및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공유·검토, 규제합리화 추진 성과 확산·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성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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