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자문위 이달 마무리…합의된 구조개혁안 나올까

5월 두 차례 회의 후 일정 종료 예정

위원간 입장 차 여전…단일안 불투명

[서울=뉴시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연금연구회 제공) 2026.05.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운영 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지만 위원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 합의된 결과물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3일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8일 9차 회의와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22대 국회 연금특위는 전문성을 가미하기 위해 민간자문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첫 회의를 시작했다.

그간 민간자문위는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다층 소득 보장 체계, 퇴직연금 등을 주제로 논의를 해왔다.

단 현재까지 위원간 합의를 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없는 분위기다.

연금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재정 안정론이다.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지출은 점점 늘어나는데, 실제로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 5.5%를 가정했을 때 2071년에 소진될 것으로 추산된다.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21.2%인데 현재 보험료율은 13%에 머물고 있다. 기금이 소진된 이후 연간 국민연금 급여액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당해 보험료율은 최고 39.4%에 달한다. 이 때문에 재정 안정론 측은 지속 가능한 제도 유지를 위해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둔다.

반면 소득 보장 강화 측은 노인 빈곤과 공적연금의 역할을 강조한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도입돼 아직 과도기적 단계로 평균 수급액이 70만원대에 그친다. 빈곤층이 늘어나면 복지 지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통한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정부 재정 투입도 확대하자는 게 소득 보장 강화 측의 주장이다.

이러한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모수개혁을 논의했던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서도 양 측이 접점을 찾지 못해 각자의 주장을 나열한 수준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그쳤다.

현재 자문위 내부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이번에도 합의된 단일안 도출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정 안정 측의 한 위원은 "8차 회의까지 하면서 주제별로 다뤄야 할 것들은 다 다루기는 했는데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소득 보장 강화 측 한 위원 역시 "회의를 진행할수록 서로 말이 안 통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단일안 형태의 보고서가 나오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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