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증시로 자금 유입 늘릴까[판 커진 퇴직연금③]

'퇴직연금 기금화' 노사정 TF, 오는 7월까지 세부안 마련

원리금보장에 묶인 363조 기금…주식시장으로 유입 기대

[서울=뉴시스] 그래픽.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500조원 규모 퇴직연금 가운데 약 71%가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기금형 도입을 통해 주식 등으로의 '머니무브'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5일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08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221조8000억원(43.6%)이 DB형으로 나타났다.

DB형은 가입자가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을 미리 정해 놓고 회사가 적립금 운용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적립금 투자 대상 중 원리금보장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80.8%에 달한다.

이 같은 구조에서 저조한 수익률은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기준 DB형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1년 수익률은 평균 3.2%로, 지난 2023년(4.5%) 이후 하락 추세다.

적립금 운용 방법을 가입자가 선택하는 DC형 역시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이 절반을 웃돌면서 전체 퇴직연금의 71.4%(363조2000억원)가 원리금보장형에 묶여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 중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별도의 독립된 기금을 만들어 전문 운용 주체(수탁법인)가 가입자들의 퇴직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앞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월6일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선언문 발표하고, 내년 제도 도입을 목표로 오는 7월까지 세부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계약형과 새로운 기금형 제도를 병행 운용해 가입자들의 선택권 확대와 수익률 제고를 달성하겠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금 형태는 ▲민간 금융회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복수 사용자가 연합해 공동의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사업자 연합형' ▲중소기업 대상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확대하는 '공공기관 개방형' 등 3가지로 제시됐다.

기금형 퇴직연금 가업은 DC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DB형 사업장이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DC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DB형 사업장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해 DC형 또는 기금형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 TF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수탁법인에 대해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못 박았다. 기금이 관치 금융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수익률 제고라는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DB형 원리금보장 상품에 묶여 있는 기금들이 DC형 또는 기금형 전환을 통해 주식형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금형 내 이사회 합의를 전제로 투자 자산이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영 iM증권 연구원은 "향후 퇴직연금의 기금화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 투자 성격의 자금 유입을 통해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순수 신규 자금 유입 규모는 19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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