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외압 무죄' 이성윤, 736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박형철·장환석 전 청와대 비서관 형사보상

'부당합병 연루 무죄' 삼성 임직원도 보상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사진은 이 의원이 지난 2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이 의원에게 비용보상 763만1000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이 의원의 외압 때문이 아니라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중단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기소됐으나 2024년 12월 무죄가 확정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744만8000원의 비용보상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선고된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885만1000원의 비용보상을 받게 된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역시 지난해 8월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재판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에게도 각각 1376만8000원, 564만6000원의 형사보상 지급이 결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