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트랜스젠더 여대 입학 조사 착수…시민단체 반발

[노샘프턴(매사추세츠주)=AP/뉴시스]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샘프턴에 위치한 스미스 칼리지의 칼리지 홀. 2026.05.05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여성 대학 스미스 칼리지(Smith College)가 트랜스젠더을 입학시킨 것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를 성소수자 권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하며 이에 따른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5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미 교육부는 "스미스 칼리지가 생물학적 남성을 입학시키고 기숙사, 화장실, 운동팀 등 여성 전용 공간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점에 대해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 정책이 연방 시민권법인 타이틀 나인(IX)에 위반하는지 조사 중"이라 전하며 "법안에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해야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타이틀 나인(IX) 1972년에 제정됐으며 이어 2024년 바이든 행정부가 성소수자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타이틀 나인(IX)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이와 관련해 CNN은 "학생들을 성폭력과 성희롱을 포함한 모든 차별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하며 임신 관련 조건에 따른 차별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장했다"고 보도했다. 즉, 이번 조사는 대학이 여성 정체성을 주장하는 남학생을 입학시킨 것에 대해 미 교육부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CNN은 이번 조사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트랜스젠더 권리 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젠더를 '수정 시 결정되는 생물학적 성별'로 재정의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또한 트랜스젠더가 군대에 복무하지 못하게 하고 아동이 성별 관련 치료를 받기 어렵게 하는 등 규제를 더 강하게 해 왔다.

시민권 단체들은 이번 조사가 민간 교육 기관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권 단체 람다 리걸의 변호사 니콜라스 하이트는 "트랜스젠더를 입학시키는 것은 여성 대학의 설립 목적과 맞아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이틀 나인(IX)이 본래 차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별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오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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