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수가 협상 시작…"재정 적자 확실" vs "현실화 필요"

건보공단-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 개최

이사장 "재정 관리 노력 절실한 시점"

의약단체 "안정적 환경 위한 지원 필요"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의약단체장이 7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비용인 '수가' 관련 협상이 시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가든호텔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약단체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나 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하는 대가인 요양급여비용(급여)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년씩 계약이 이뤄지며 매년 5월31일까지 체결해야 한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재정 적자 전환이 확실한 상황이라며 재정 관리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재정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보상 추진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시작됐다"며 "반면 보험료율은 현재 7.19%로 법정 상한 8%에 임박해 추가적인 수입재원 확보가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금년부터 큰 폭의 재정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공급자·보험자 모두의 재정 관리 노력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민이 필요한 의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 유지를 고려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여파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약단체장들은 의료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며 수가 체계 현실화를 요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해 협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참한 결과였다. 올해만큼은 훨씬 더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급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만들어줘야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다. 재원 고갈을 두려워하기 보다 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공단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경하 대한병원협회 회장도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 의료 현장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있다. 물가 상승 및 인건비, 각종 운영비 등 병원 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낮은 보상 수가로는 전문 인력 배치도 힘든 상황이다. 정부 정책 방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가 체계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들을 비롯해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