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변론 분리…尹은 불출석

尹측 재판부 기피신청…변호인단도 불출석

재판부, 변론 분리 결정…공판기일 추후 지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법관 기피 신청한 것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분리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고 특검 측에서도 의견서를 냈으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하겠다"며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자신의 항소심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도 맡아 유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가 예단과 선입견을 갖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이날 공판에선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 요지를 진술할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차례로 항소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령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