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동3권, 개인 몇몇 이익 위해 무력 준 것 아냐…노조 이익 관철 선 있어"

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삼성 노조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

"일부 노조 단체교섭, 이익 관철도 적정 선이 있지 않나 싶어"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어"

"선 넘을 때 공동체 위해서 주어진 책임 다해야…그게 정부 역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노동 3권은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루어 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 노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거기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한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고,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 그게 본질"이라고 했다.

또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된다"면서도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들도 보호돼야 되고 연관된 기업 생태계들도 보호돼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통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다.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는가.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나, 그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며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사회 많은 영역에서 상당히 극단화되는 것 같다. 중간이 없고, 선을 많이 넘는다"면서 "이게 당장은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지 몰라도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 의식도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세상 모든 일에는 전부 다 음양이 있다.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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