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늘고 규제 강화…삼일PwC "대학 재정관리, AI 전환해야"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R&D 예산은 늘고 규제는 강화되면서 대학의 재정관리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관리 체계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24일 삼일PwC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연구자 자율 집행 범위를 넓혔다. 이와 동시에 제재부가금을 기존 5배에서 8배로 상향하고, 점검 대상 역시 10배 확대하는 등 관리 감독은 강화되는 추세다.

대학들은 R&D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금 사업 등 관리 기준이 서로 다른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삼일PwC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교원스페이스 챌린지홀에서 '대학재정의 새로운 기준: R&D·RISE 사업비 관리, AI와 컴플라이언스로 혁신하다' 세미나를 개최, 'AI 기반 3중 방어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사전 예방 ▲상시 모니터링 ▲사후 정산을 AI 기반으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재영 삼일PwC 경영연구원장은 올해 정책 기조를 '더 많은 지원, 더 큰 자유, 더 무거운 책임'으로 요약했다. 최 원장은 "부정 사용의 대부분은 의도가 아니라 구조에서 발생하지만 제재는 의도를 묻지 않는다"며 ▲규정·지침 통합 관리 ▲사전 예방 중심 내부통제 ▲재정 담당자 전문성 강화 ▲AI·디지털 기반 관리 등 4대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선민규 비영리 통합 BPO(업무프로세스아웃소싱) 플랫폼 리더는 최근 정부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8개 RISE·국가 R&D 사업의 주요 불인정 사례와 약 431억원 규모의 환수·제재 동향을 소개했다. 선 파트너는 "인건비 참여율 초과와 용도 외 사용, 증빙 중복 청구, 이해충돌 거래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민철 대학 컨설팅 리더는 "기존 17개 시·도 RISE 권역에서 '5극 3특' 초광역 단위 인재양성체계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며 "2026년 평가를 바탕으로 과제 재구조화와 예산 재분배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미향 비영리전문 세무팀 리더는 "산학협력단은 동일 거래라도 법인세상 수익사업이지만 부가가치세상 면세일 수 있다"며 "계정과목 중심이 아니라 대가 관계와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세법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규섭 삼일PwC 공공·비영리 플랫폼 리더는 "대학 재정관리는 단순 집행·정산을 넘어 대학의 생존 전략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며 "AI 기반 통합관리 플랫폼은 대학이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교육·연구에 집중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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