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 못하겠다"…체납액, 6년만에 2배 '껑충'[자영업 전기료③]

3월 기준 체납액 1218억원

2020년보다 2배 이상 급증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2024년 7월23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 우편함에 전기요금 청구서등 각종 고지서와 우편물이 쌓여있다. 2026.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강은정 기자 =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한파'와 내수 침체 및 중동 전쟁의 장기화 속 전기요금 체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가와 매장 등 골목상권에서 주로 활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의 체납 규모가 점점 불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에너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체납액은 121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20년 1월 577억3000만원과 비교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체납 증가 속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2022년 1월 590억원 수준이던 체납액은 그해 8월(808억8000만원) 800억원을 돌파하더니 2023년 11월(1050억4000만원) 1000억원선마저 뚫었다. 체납액은 2024년 11월 1355억50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금까지 꾸준히 월 1000억원대를 유지 중이다.

'비용의 압박'은 체납 건수 데이터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된다. 올해 3월 기준 전국에서 일반용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곳은 12만3800호에 달한다. 6년 전 같은 달 9만7400호 대비 2만6400호나 증가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이 극에 달했던 시기의 체납 건수를 훨씬 웃돈다. 당시에 비해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회복됐지만 그간 누적된 적자와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상쇄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지역별 체납 규모는 경기가 지난 3월 기준 218억9000만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부산울산이 119억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경기북부가 117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권은 남서울(60억4000만원) 포함 95억원7000만원으로 대구(105억4000만원)보다 적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들의 부실 징후가 전기요금 체납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대출 연장을 넘어 맞춤형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기요금이 영업을 위한 '필수 고정비'인 만큼 정부가 경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 본부장은 "산업용으로 편입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은 요금제 중에서도 제일 비싼 편"이라면서 "산업용으로의 편입이 어렵다면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 신설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기요금 체납액은 소상공인들이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참담한 지표"라며 "고유가 피해 지원이 진짜 향해야 할 곳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무더위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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