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관 "주택 공급 비상…규제 신속히 풀 것"

민간 업계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협력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 업계와 만나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6.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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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 업계와 만나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여러 규제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라며 "주택 공급의 비상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어내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300세대로 묶여 있던 세대수 제한이 한시적으로 500세대로 완화되며 역세권의 경우 최대 700세대까지 확대된다. 층수 제한 역시 현행 5층에서 6층으로 완화된다.

주민 공동시설 설치 기준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오토발렛·로봇주차 등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도 추진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비아파트 시장은 아파트에 비해 규제 민감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김 차관은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이 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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