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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韓 국방비 증액 높이 평가…전작권 전환 고무적"(종합)

등록 2026.05.30 11:40:30수정 2026.05.30 11: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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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3.5% 인상은 현실 직시한 결정…리더십에 박수"

전작권 전환·핵잠 추진도 호평…"더 많은 선택지 제공"

"중국 위협 현실적"…동맹국들에 안보 부담 확대 요구

[워싱턴 D.C.=AP/뉴시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3.02.

[워싱턴 D.C.=AP/뉴시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3.02.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 결정을 "안보 현실을 직시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안보 기여와 리더십에 찬사를 보냈다.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책임 분담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면 대한민국을 보라"며 한국을 동맹국들의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동맹국들은 억지력을 단순한 학문적 개념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자유의 최전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방에 투자해 왔고, 잠재적 적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이고 강력한 전투 역량을 구축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동맹관을 피력하며 "미국이 부유한 국가들의 방위를 보조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국(protectorates)'이 아니라 파트너(partners)"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새로운 글로벌 기준인 GDP 대비 3.5%로 인상하고 재래식 방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기로 한 결정은 위협 환경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그대로 반영한다"며 "한국 정부가 보여준 실용주의와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국 해군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추진 노력을 두고는 "잠재적 적국에 실질적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는 동맹국의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해상 역량을 확장해 잠재적 적국에 실질적인 딜레마를 안겨줄 용의가 있는 동맹국을 찾고 있다"며 "잠재적 적국이 우리의 위치와 역량을 궁금해하게 만듦으로써 많은 전략적 딜레마를 창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맹국과 파트너가 자국의 방위와 지역 안정을 위해 이와 유사한 역량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타당한 일"이라며 "고정관념을 깨고 오버톤 윈도(수용할 수 있는 정책 범위)를 넓히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고자 하는 국가들을 지원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가속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에 대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에 더 많은 선택지와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 등 동맹이 군작전통제권을 신속하게 주도하는 움직임이 고무적"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 발언은 헤그세스 장관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경고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중국의 위협이 "현실적이며 임박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동맹국들이 안보 부담을 더욱 적극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국방 투자 확대 사례를 언급하며 역내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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