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어디에 쓸까…성장동력 투자론 vs 양극화 완화론

관가·학계까지 번진 '초과세수 활용론'…재투자냐 재분배냐

"반도체 호황 영원치 않아…미래 위한 재투자 서둘러야"

"재분배, 결실 공유뿐 아니라 성장 지속성 높이는 수단"

"결국 중요한 건 균형" 입모아…두 정책방향 조화 찾아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8476.15)보다 312.23포인트(3.68%) 오른 8788.38에 장을 마감한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표시되고 있는 모습. 2026.06.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안호균 기자 =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초과세수 기대가 커지면서, 정부 안팎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경제팀은 초과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노동팀 등 일각에선 양극화 해소와 성과 공유를 위한 재분배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재투자 대 재분배' 논쟁이 학계로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4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26.04.30. [email protected]

관가서 불붙은 '초과세수 활용론'…재투자냐 재분배냐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며칠 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재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잇달아 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공개된 인터뷰 영상에서 "제2·제3의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품목별 아이템을 개발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다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며 "재투자하는 게 1번"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장관도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재정을 적재적소에 써서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면 성장의 성과가 세수로 이어지고 세입이 확충되면 다시 재투자하는 게 선순환"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장관 역시 지난달 29일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반도체가 영원한 성장동력이 될 수 없는 만큼 지금의 세수 여력을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산업 경쟁력 확충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과세수를 먼저 성장동력 확충에 투입해 경제를 키운 뒤, 그 성과를 민생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용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해당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국가,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합쳐진 것"이라며 "성과 공유가 정규직과 원청에만 한정되는 양극화 구조를 해소하고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성장은 특정 주체만의 성과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인 만큼, 성장의 과실을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해야 할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고성장 흐름이 일부 기업과 계층에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초과세수를 재분배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사진은 지난달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2026.05.27. [email protected]

"반도체 호황 영원치 않아…미래 위한 재투자 서둘러야"

이 같은 초과세수 활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학계로까지 확산하면서, 재투자와 재분배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시점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상대적으로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미래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지 못할 경우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초과세수를 미래 먹거리 발굴 등 재투자에 활용할지, 양극화 해소 등 재분배에 활용할지는 결국 정부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지금 반도체 호황이 영원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부펀드 조성 등 국가의 미래 자산을 늘리는 방향의 재투자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 반도체가 잘 나가고 있지만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투자가 있어야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에 조금 더 무게추를 둬야 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성진 교수는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성장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되 기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지난 4월7일 서울 시내 시내 한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 2026.04.07. [email protected]

"재분배, 결실 공유뿐 아니라 성장 지속성 높이는 정책 수단"

반면 성장의 과실이 일부 산업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분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분배란 단순히 결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완화해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적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도 이뤘고 자산시장 규모도 커졌지만 성장의 과실이 반도체 등 특정 산업과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성장의 온기가 내수시장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확산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초경쟁 사회 속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K자형 성장의 부작용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성장 동력은 결국 멈추게 된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분배 정의란 각 경제 주체가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분받되 직접적 기여뿐 아니라 간접적 기여까지 고려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병구 교수는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K자형 성장구조를 보이는 한국경제에 필요한 대응전략"이라며 "조세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만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비가 내리고 있는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 2026.05.20. [email protected]

"결국 중요한 건 균형"…재투자·재분배 조화 찾아야

재투자와 재분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두 정책 방향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강성진 교수는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투자도 필요하지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사회를 다각도로 조명하면서 초과세수를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적절히 배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희 교수도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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