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 진보교육 연속성 확보…향후 2기 과제는?

정근식, 6월 4일 오전 즉시 업무 개시

정책 연속성 확보했지만 해결 과제 多

예산 확보·학생인권조례·지혜복씨 등

진보 교육계 내부 갈등 봉합도 숙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4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선거캠프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당선유력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6.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정근식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다. 2024년 보궐선거로 서울시교육감직을 맡았던 그는 연임을 확정하며 1년 5개월간 발표해 온 각종 중장기 계획의 실현 기반을 다지게 됐고, 서울 진보교육의 연속성도 확보했다.

하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진보 교육계 내부 갈등,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둘러싼 대립, 해직 교사 지혜복씨 사안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4일 당선이 확정된 정 교육감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30분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10시30분 교육청에 출근했고, 오전 11시 대강당 월례 조회를 열었다.

정근식 2기의 출발 여건은 1기보다 순탄할 전망이다. 보수 광역 의회·정부와의 극한 대립이 예상됐던 2024년 10·16 재보궐선거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와 새로 구성된 시의회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마음건강·대입·AI 정책 연속성 有…예산 확보는 숙제

정 교육감은 지난 1년 반 동안 학생 마음건강, 대입제도, 독서교육, 인공지능(AI)교육 등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종합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예비후보 등록으로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던 4월 2일에도 '서울 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 3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1년 반 교육감을 하면서 준비 계획을 세웠고, 이제 실천할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육감이 2기 1호 결재 안건으로 '마음회복학교 설립'을 꼽은 만큼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건강 정책이 가장 먼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통해 공교육의 책임과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1기의 1호 결재 안건이었던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사를 단계적으로 배치해 기초학력을 강화 기조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AI·디지털 기초 소양교육 강화 ▲독서와 인문학 교육 강화 ▲학생 마음건강 회복 지원 ▲교사 권리 보호 ▲학부모의 성장과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등 8대 공약 이행에 나선다.

다만 현금 살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 만큼,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는 넘어야 할 관문이다. 정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유아 무상교육의 경우 면밀히 분석해 보면 약 4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시 정부 또는 구청과의 협력을 전제로 추진하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가 종료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선거캠프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06.03. [email protected]

학생인권조례·지혜복씨 갈등 지속…진보 교육계 갈등 봉합도 숙제

학생인권조례 존폐를 둘러싼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폐지를 요구했고, 이는 서울시의회의 반복적인 폐지 시도로 이어졌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재석 86명 중 65명 찬성으로 폐지안을 재차 가결했고,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한다"며 올해 1월 5일 재의를 요구했다. 새로 구성될 시의회에서의 재의결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이 2024년 7월 대법원에 제기한 조례 폐지안 무효 소송 결과도 변수다. 시교육청이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면 학생인권조례를 재제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경우 조례 내용이 후퇴하거나 아예 통과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직교사 지혜복씨 사안도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이다. 지씨는 2023년 학교 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뒤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였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씨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맞섰다. 이후 지씨는 새 학교 출근을 거부하고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다 2024년 9월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씨는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별도로 진행되는 해임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관해 시교육청은 법원이 지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한 것을 존중하고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도 해임 처분 취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진보 교육계 내부 갈등 봉합도 숙제다.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 주관 단일화 경선에서 탈락한 한만중 후보가 불복을 선언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영 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한 후보는 정 교육감을 허위사실 공표 및 성명 무단 도용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했고, 정 교육감은 5월 27일 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같은 날 한 후보는 정 교육감 측 관계자와 서울사립학교장회 관계자의 시민참여단 조직적 모집 관여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해 별도 고발을 진행했다.

이날  정 교육감은 "본선에서 경쟁했던 많은 후보들께 위로를 드리고 그분들의 여러 좋은 정책들을 수렴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겠다"며 "화해와 통합의 서울교육공동체를 다시 복원해 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여러분과 함께 실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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