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유가 대응' 추경 심의…내일 국회 통과할 듯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가 중동 정세로 인한 유가 등 에너지 대응을 위해 마련한 2026년도 ‘보정(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해 성립할 전망이다. 사진은 다카이치 총리가 2월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6.0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중동 정세로 인한 고유가 등 에너지 대응을 위해 마련한 2026년도 '보정(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해 성립할 전망이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현지 공영 NHK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에서 보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됐다. 보정 예산안은 총 3조1000억엔이 넘는 규모다.

특히 이 가운데 7∼9월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등을 위해 이미 지출한 예비비를 보전하는 데 5135억엔이 계상됐다.

또한 '중동 정세 대응을 위한 예비비'로는 2조5000억엔이 포함됐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중동 정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관련 예비비 사용에 대해 “앞으로 물가 동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필요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식료품 소비세 감세에 대해 "이번 여름에 결론을 낸다면 임시 국회가 될지, 다음 국회가 될지 (모르겠으나) 가능한 한 빨리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보정 예산 재원은 신규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025회계연도에 발행할 예정이었던 3조엔 규모의 적자국채가 세수 증가 등으로 인해 발행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발행 예정 물량을 조정해 국채 발행 총액 자체는 늘리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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