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집값 상승 원인' 지목한 전세대출…보증 축소·비거주 금지 속도내나

李대통령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 원인…투기 목적 비거주 주택에 부담 줘야"

금융당국, 청년·취약계층 자금공급 지속하되 전세보증 비율 단계적 축소키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도 타깃…수도권·규제지역 신규보증 금지 및 연장불허 검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출 규제 기조를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면서 향후 금융당국이 내놓을 규제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만큼, 현재 당국이 추진 중인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금지 방안도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대출 규제 방향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 대출이 많은 나라가 없다"며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었고,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도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부담을 매겨야 한다"며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정리해서 한꺼번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기조에 따라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를 마련해 왔다.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가 여전히 고강도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가계대출을 겨냥한 당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당국은 그간의 주택 공급 추이와 민간·정책금융 간의 적정 공급 비중 등을 고려해 전체 대출 중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30%에서 20%로 점차 축소해 나가고 있다.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그 외 대상에 대해서는 전세보증 비율을 축소하는 등 전세대출 관리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정조준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가 일반 다주택자와 달리 전세대출을 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전세대출이 쉽게 취급될 수 있도록 지탱해 온 공적 보증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1주택자는 보증기관을 통해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대출을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이다.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이 규제의 목적인 만큼 대상 지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아파트'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를 못 하는 경우는 실수요자로 판단해 비거주 1주택 대출을 허용하는 등 예외 조항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금융과 절연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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