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정유사 손실보전 기준은…이르면 다음주 발표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기준 담은 고시 차주 중 제정

정유 4사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 마무리…조율 단계

정부 "원가 기준" 업계 "MOPS 기준"…최종안 '관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2026.06.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보전 기준을 이르면 다음 주 공개한다. 최고가격제 시행 두 달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원가 기준 보전 방침을 유지할지, 정유업계가 요구해온 국제가격(MOPS)과 기회비용을 일부 반영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로부터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업계로부터 추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가격 통제로 발생하는 정유업계 손실은 사후 정산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쟁점은 손실 산정 기준이다.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보전이 이뤄지는 만큼 실제 생산·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보전이 이뤄질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정부는 추경안에서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4조2000억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했다.

반면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인 MOPS를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유 정제 과정에서 휘발유·경유 등 여러 유종이 동시에 생산되는 특성상 특정 제품의 원가를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데다, 실제 제품 거래와 수출 계약에서도 MOPS를 주요 가격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동일 물량을 해외 시장에 판매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이른바 기회비용 역시 손실보전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시장에서 형성되는 제품 가격과 기회비용을 고려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입장 차이로 인해 고시 제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고시를 마련하고 손실 정산을 위한 '최고가격제 정산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 제정이 늦어진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다듬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고시에는 손실 산정 방식과 보전 절차, 정산 시기, 관련 증빙자료 제출 기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가 제정되면 정부는 회계·에너지·석유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산위원회를 출범시켜 정유사별 손실 규모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산위원회의 구성과 규모 등 구체적 사항도 고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가격제 도입 당시 정유사 손실액을 분기별로 검증하기로 한 만큼, 정유사들은 2분기 실적이 확정되는 7~8월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실제 손실 보전 규모가 확정되고 지급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정유사들의 주간 기준 손실이 5000억원 안팎이라는 추정치도 제시된 바 있으나, 정부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며 이를 일축하기도 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추정치는) MOPS 가격과 범위가 많이 벌어졌던 3월 말 4월 초 얘기가 아닐까 싶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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