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3단체 "재정 남아돈다? 사실 아냐…교부금 축소 반대"

전교조·교사노조·교총 공동성명 발표

"내국세 연동 중단, 공교육 안전판 제거"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교육부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원단체들이 최근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책임'"이라며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한 재정 축소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은 "학생 수가 줄어도 교실, 급식실, 도서관, 돌봄교실, 특수학급은 유지되어야 하고 냉난방비, 급식비, 안전관리비, 기초학력·특수교육 비용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실제로 2020~2025년 학생 수는 6.2% 줄었지만 학교 수는 1.4% 늘었고 학급 수는 0.3% 감소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산어촌과 원도심의 작은 학교를 지키는 것은 지역소멸을 막고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은 9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조원 줄었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4.9%, 학교시설개선은 22.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 미편성액 7462억원과 학교운영비 미편성액 852억원을 합쳐 8314억원이 본예산에 담기지도 못했다"며 "필수경비 부담이 수업·운영·급식·시설 예산 삭감으로 전가됐다"고 했다.

이들은 "시·도교육청 적립기금은 2022년 21조4000억원에서 2026년 3조원으로 85.9% 감소했다"며 "앞으로 지방교육세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 축소 등이 겹치면 연간 최대 8조8000억원의 감소 압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때에 내국세 연동 구조를 흔드는 것은 공교육의 마지막 안전판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는 기획예산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을 지키는 책임 부처로 나서야 한다"며 "교육재정 개혁의 방향은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재정을 제대로 쓰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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