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활용 vs 개인정보 침해…디지털헬스케어법 충돌

복지부, 내일 국회서 관련 공청회 열어

가명 정보 식별, 상업적 이용 등 우려도

[서울=뉴시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국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개인의 진료 기록 등 보건의료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국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디지털 헬스케어법)을 발의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주최하며 공청회에서는 복지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법안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수요자와 공급자 등의 의견 개진이 이어진다.

디지털 헬스케어란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해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연구개발 등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의미한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확산에 따라 의료AI, 디지털치료기기, 개인건강관리서비스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당뇨나 심장질환,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고령화 영향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확대 추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에 의하면 2024년 국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약 3660억달러로,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19.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산업 규모는 6조4930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1년부터 범정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인 건강정보 활용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복지부도 2023년 3월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핵심 7대 분야 중 하나로 지정했다.

단 우리나라는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어서 국가 연구개발 관련 법령이나 개별 지원법에 의해 운영·관리되고 있다.

핵심은 가명 처리를 한 개인보건의료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사용하는 부분이다. 가명 처리를 했더라도 정보 결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위험이 있다는 게 반대 측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도 개인 식별 위험과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제정안에는 정보주체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규정했는데 산업적 목적 연구나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재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민간보험사에서 꼭 개인이 아니더라도 특정 집단이나 지역을 식별해서 질병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더 올릴 수 있다"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의 민감정보가 산업적,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이 곤란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환자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분야인 만큼 효과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건강보험빅데이터민간개방저지공동행동 등은 22일 오후 국회 앞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반대하며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부터 시민사회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노동계와 소통을 해왔으며 17일에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수요자 정책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으로 의료계 등과의 후속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쟁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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