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파티 위증 등' 이화영 징역 2년·벌금 구형…20일 새벽 선고 전망(종합)

검찰·변호인 양측 3시간 넘게 최종 발언 진행해

검찰 "술 반입 성공 확률 0.4%…주장 신빙성 결여"

이화영 측 법정에 소주 2병 들고와 "반입 가능" 주장

이화영 "정치적 목적 수사…사법시스템 고칠 계기 되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양효원 기자 = 검찰이 검찰청사 내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0일간 심야까지 재판을 이어가며 진행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이제 배심원 평의·평결 후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 영역으로 사건을 가져가려고 하지만, 법리와 증거, 양심과 상식에 맞춰 판단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와 배심원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분리 구형해야 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3시간여에 걸쳐 최종 의견 진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이 전 부지사의 개별 혐의에 대한 유죄 이유와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 아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 "피고인은 어디서 술을 마셨다, 누가 마셨다, 박상용 검사가 술자리를 제안했다 안했다 등 진술이 계속 바뀐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술파티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술을 들키지 않고 반입하고, 김성태가 술에 취한 것을 구치소까지 들키지 않고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해도 성공 확률이 0.4%"라며 "그런데 열 번, 스무 번 시도한 것도 아니고 이를 한 번에 성공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진실로 나온 것 관련 "이태원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거짓말탐지기는 진실로 나왔으나 유죄가 선고됐다"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거짓말을 할 때 나오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무작정 신뢰는 신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남색 양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검찰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대체로 눈을 감고 있다가 가끔 프레젠터이션 화면을 바라봤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검사실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절차가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8일부터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사진은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법정 모습. 2026.06.05. [email protected]

오후부터 시작된 이 전 부지사 측 최후변론도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들은 거듭 이 사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 변호인은 가방 안에 작은 페트병 소주 2병을 넣은 채 수원지법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법정까지 들고 온 것을 배심원 앞에 보여주며 "술 반입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도관 입장에서는 밀착 계호를 해서 수용자가 술 반입을 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검사도 누가 검찰청에 술을 반입할 거라 생각하냐"며 "그런데 시각을 달리하면 정말 상상도 못 한 일이 가능할 수 있다. 저도 이렇게 반입하는 데 술을 생수병에 넣어 들여오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술파티 발언 핵심은 검찰의 위법한 수사를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청문회 증언 목적은 공범분리 규정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진술을 회유하는 등 검찰의 위법한 수사를 고발하는 것이었음에도 검찰은 술 반입이라는 지엽적 부분 하나만을 떼어내 기소해 진실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손보려고 한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조작기소 특검 출범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출범하면 이런 부분(위증 혐의 등)과 확정 판결받은 것 다 전부 재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검찰 간부가 '칼로 찌르더라도 비틀지는 말라'고 했다는데 전 비틀어 절단내지는 사법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 사례가 앞으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서 고칠 것을 빠짐없이 드러내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물 마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뒤로 선서 거부에 대한 육성 소명 기회를 요청하고 있다.  2026.04.14. [email protected]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이 사건 결심공판은 오후 6시께 모두 마무리 됐다.

배심원들은 식사 후 평의·평결을 시작한다. 그동안 재판을 들은 12명의 배심원단 중 5명의 예비배심원을 제외한 7명이 공소권남용 주장을 비롯해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게 된다.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최종 선고를 내린다. 배심원들이 판단해야 할 내용이 많다 보니 선고는 20일 새벽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두 차례에 걸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해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북한에 금송·밀가루 지원을 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및 지방재정법위반) 등을 받는다.

아울러 검찰청사 내 연어술파티가 없었음에도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 술파티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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