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불가피…대통령 뜻 포함해 논의해야"

"수사기소 분리 원칙 아래 보완수사 폐지 옳다는 생각 누차 밝혀와"

"대통령의 뜻까지 포함해서 논의 진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 있어"

한찬식 민정수석 與 일각 우려엔 "대통령 판단 믿고 최선 다해 국정 뒷받침"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 "모든 것을 포함하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저는 꽤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보완수사 폐지가 옳다고 생각해 왔고, 누차 그것을 밝혔다"며 "기본적으로는 폐지를 원칙으로 해서 폐지안을 기본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입장을 검찰개혁추진단 지침으로 여러 번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이와 관련해 정부 내 여러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 내가 아니더라도 진보적인 검찰개혁론자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지금까지 밝힌 여러 입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 숙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원칙은 폐지다. 내 생각엔 예외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 국회에 가서 이것이 완전 폐지로 된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숙의하라는 네 가지 정도가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힌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뜻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일각에서는 혹시 이것을 이러저러한 정치적 이유, 심지어 제가 총리를 그만둔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을 미루려 했던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지방선거 전인 5월 전에 제가 오히려 총리실에서 먼저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 정리하자고 제안했던 사안"이라며 "그때 오히려 당이 이것을 늦추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개인적으로 신상이나 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체 국정의 안정성을 꿰하면서 검찰의 공소청 전환 과정, 검찰 내부를 잘 알고 있는 경험자에 의해서 그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대통령의 판단이 작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포함한 모든 국정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발전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그러한 판단을 믿고 전체 그림을 보고 국정 청사진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뒷받침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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