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12세 미만 아동 첫 안락사

2년 전 12세 이하 확대…지난해 말 1건 시행

극강의 고통·치료 불가…"존엄하게 죽을 권리"

벨기에, 2014년 연령 폐지…英, '조력사' 논의

[런던=AP/뉴시스] 네덜란드가 지난해 말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첫 안락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사진은 2024년 11월 영국 런던 의회 앞에서 말기 환자 조력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2026.06.24.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네덜란드가 지난해 말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첫 안락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덜란드 정부가 연령 제한을 완화한 지 약 2년 만이다.

23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소피 헤르만스 네덜란드 보건장관은 최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해 말 감독위원회에 12세 미만 아동 안락사 사례 1건이 공식 보고됐다고 밝혔다.

해당 아동의 정확한 나이와 성별, 거주지, 병명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네덜란드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신생아와 12세 이상 환자에게만 안락사를 허용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현실적인 치료 가능성이 없다는 조건 아래서다.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도 필요했다.

하지만 네덜란드 의회는 2024년 12세 미만 아동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극심한 통증이나 극도의 고통 상태에서 벗어날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 경우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어린아이가 이처럼 중대한 결정을 스스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이 제도는 적용 문턱이 매우 높아 실제 사례는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됐다. 담당 의사는 사후에 당국을 상대로 다른 인간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1970년대 초부터 법원의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안락사를 비범죄화하기 시작했고, 2002년 성인 안락사를 포괄적으로 합법화했다.

이후 16~17세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협의 아래, 12~15세는 부모 동의 아래 안락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다. 현재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의 5% 이상이 안락사에 해당한다.

벨기에는 네덜란드보다 더 나아가 2014년 최저 연령 제한 자체를 폐지했다. 이후 벨기에에서는 18세 미만 아동 안락사 사례가 최소 6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치료 불가능한 뇌종양을 앓던 9세 아동과 근이영양증을 앓던 11세 아동도 포함됐다.

영국에서도 조력사(assisted dying) 합법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은 정신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생존 가능 기간이 6개월 이하로 평가된 말기 성인 환자에게만 적용된다.

로런 에드워즈 노동당 의원은 오는 9월 하원에 해당 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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