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선택적 모병제? 지지율 떨어져 병역까지 포퓰리즘에 동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비판했다. 2026.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윤서 인턴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대해 "지지율이 떨어지고 레임덕이 온다고 병역 문제까지 포퓰리즘에 동원하는 잔꾀는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25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모병이냐 징병이냐의 문제는 장교나 부사관이 아닌 병사의 문제"라며 "대통령의 선택적 모병제는 '월급을 많이 받고 오래 복무하는 모병이 되든지 적게 받고 짧게 복무하는 징병이 되든지 각자 알아서 선택하라'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입대한 두 이등병이 예컨대 한 명은 36~48개월 근무하는 직업군인으로, 한 명은 10~18개월 근무하는 징병군인으로 같은 부대에 있다면, 이런 군대가 과연 강군이 되어 안보를 지킬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예시를 들었다.

또한 "'선택적 모병제는 정의로운가? 공평한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며 "가난한 청년도, 부유한 청년도 젊은 날의 청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소중하다. 우리 헌법의 병역의 의무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선택적 모병제의 '선택'은 가난 때문에 사실상 '강요받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모병제 도입 이후 현실을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며 "당장 취업이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려운 가난한 저스펙 청년들이 직업군인으로 내몰린다면, 선택적 모병제는 경제적 형편을 기준으로 모병과 징병을 가를 뿐이다. 이 모병병사들은 20대 초반의 소중한 몇 년을 군에서 더 보내고 제대후 더 뒤쳐질 가능성도 있다. 이건 공정도 형평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저출산과 예산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으로 병원 자원 부족 문제는 오래 전부터 이미 심각하다. 형평을 중시하는 젊은층은 병역자원이 부족하면 여성징병제가 차라리 공정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며 "병사 월급 인상으로 초급 장교와 부사관의 처우 개선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모병제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내외적인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전작권 전환시 유엔사-연합사-한미동맹의 불안정 등 국가안보가 위중한 지금 우리 군의 기둥인 병사들을 모병과 징병으로 갈라놓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유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말하는 '선택적 모병제, 직업군인'이 과연 강군을 만드는 길인지 대통령 한 사람의 생각으로 불쑥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국가안보가 걸려있고 젊은이들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더 신중하게 책임있게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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