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난항…오늘도 협상 불발시 與 18개 상임위 독식 수순

민주 "명단 안 내면 민주당 주도로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국힘 "협상하나 협박하나, 협상안을 테이블에 가지고 오라"

조 의장, 26일 정오 기한 제시…與, 일부 상임위 우선 배치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정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동,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 (공동취재) 2026.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정금민 기자 = 여야가 서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겠다고 주장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명단 제출 최종 시한인 26일 정오까지 절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또다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 중심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 18개 상임위를 독식할 가능성까지도 있다는 관측이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상임위 배분 관련 이견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4일 협상이 결렬된 이후 공개 회동은 없었으나 물밑에서 관련 논의는 계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협상은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26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내지 않으면 민주당 주도로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6일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데 협상을 하자는 것인가, 협박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18개 상임위 독식을 위한 빌드업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기하라. 협상 테이블에 협상안을 갖고 오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안정적 국정 운영과 민생"을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려면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내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줬다가 쟁점 법안 처리에 애를 먹은 경험이 있기에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2대 전반기 국회에 이어 또다시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갈 경우 검찰개혁법안을 넘어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밀어붙이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여당의 입법 폭주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 제1야당이 법사위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 여당이 국회의장을,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게 관례였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고는 있지만 이날 협상이 결렬된다고 해서 당장 다 가져가는 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입법 독주 비판 여론이 부각될 경우 정권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내지 않는다면 일단은 배치를 하겠지만, 11대 7 정도로 나눈다고 하면, 일단 상임위원장 11명 정도를 뽑고 나머지는 다시 협상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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