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 검토에…"원스톱 컨트롤타워 필요"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등 지원하는 조직기능 강화"

교총 "과 단위 조직 신설로 개선 불가…미봉책 우려"

교사노조 "파편화된 교육활동 보호 업무 통합해야"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1월 22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 추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흥행을 계기로 교육부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직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자, 교원단체들이 단순한 조직 설치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교권 보호 국정과제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교육부가 검토 중인 과 단위 조직 신설이나 기존 교원정책과의 일부 인력 보강 수준으로는 참담한 공교육 붕괴 현실을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현장 교원들의 간절한 요구와 기대를 외면한 임시방편이자 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드라마 '참교육'이 큰 인기를 끌면서 교권 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드라마에는 교육부 내 '교권보호국'이 설치돼 교권 침해 사건에 직접 대응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전날 오후 교육부는 공지를 통해 "학교 민원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 학교와 학부모 간의 건강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조직 기능 강화를 넘어 여러 부서에 파편화된 교육활동보호 업무를 한데 모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대변인은 "현재 부서가 파편화돼 있어 교육활동 보호 관련해 이야기하면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다'라고 해 진전이 안 된다"며 "교권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부서가 필요하다. 원스톱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인력 확보와 권한 부여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교총도 "업무가 분산된 구조에서는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교폭력, 교육활동 관련 소송 등에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참담한 교실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보여주기식 과 단위 조직을 넘어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교권보호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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