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투개표 상황실' 대응 지적에 "헌법 원칙 맞는 운영"

국회 국정조사 특위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언론보고 알았다?" vs "왜 소리 지르나, 중립 지킨것"

윤호중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되레 선거 영향 오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6.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행안부의 '투·개표 지원 상황실' 대응이 미비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이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맞는 운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저희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지원 요청이 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지원 업무를 지휘하기 위해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송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고가 났을 때 (상황을) 전혀 몰랐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사고가 나고 언론에 보도된 뒤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행안부에서 전국의 투·개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실을 만들었는데, 언론 보도를 보고 안 것이냐"고 재차 묻자 윤 장관은 "선거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호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헌법적 구조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참정권을 위해서 헌법기관으로 선관위를 만들었고, 선관위법에 보면 행정부는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상황실이 생기는 것"이라며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행안부 장관의 답변이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장관도 "저는 헌법적 권한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세요"라고 맞받으며 "엄정한 중립을 지키고 있다. 선거 사무에 대한 결정은 선관위가 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윤 장관은 선거 당일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방문해 무엇을 했는지 묻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 질의에는 "각종 사고 등 즉각적으로 선관위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24시간 대기를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투·개표 지원 상황실과 송파구선관위 간 소통이 없었느냐는 질의에는 "송파구선관위와는 직접적인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송파구, 서울시로부터 연락이 된 것이 오후 5시27분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지방 공무원들이 빈틈 없이 (선관위를) 지원하도록 하고, 선관위가 감당할 수 없는 업무상 문제가 발생할 때 요청에 의해 지원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라며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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