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앱마켓 최혜대우 제재 착수…과징금 최대 8496억

GVP 계약으로 게임사 이탈 차단

국내외 22개 게임사와 계약 체결

관련매출 약 14조1600억원 산정

"최혜대우 조건으로 경쟁 제한"

[워싱턴=AP/뉴시스] 사진은 구글 로고. 2024.08.06.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사들의 앱마켓 이탈을 막기 위해 구글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최혜대우 조건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매출액은 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됐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인 6%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8496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1일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다. 심사보고서 송부에 따라 사건 심의 절차도 개시됐다.

이번 사건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가 지난 2024년 11월 신고한 뒤 공정위가 해외소송 자료 분석, 현장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안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게임사들이 구글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이탈하려 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GVP 계약은 게임사가 게임 출시 시기와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구글 앱마켓에 유리하게 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 대가로 구글은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특히 구글 앱마켓 내 게임 매출액이 늘어나면 구글이 게임사에 지원하는 금액도 증가하는 누진적 구조에 주목했다.

누진적 지원 방식 자체가 위법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최혜대우 조건과 결합하면서 게임사가 경쟁 앱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크게 낮췄다는 판단이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가장 문제 되는 것은 GVP 계약의 내용으로 최혜대우 조건을 부가했다는 점"이라며 "누진적 구조로 설계돼 그 효과가 더 커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GVP의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 방식 등을 통해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계약 대상 게임사가 독자적으로 앱마켓 시장에 진출하려는 유인이나 가능성도 봉쇄했다고 봤다. 사실상 구글과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는 판단도 담겼다.

공정위가 파악한 행위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년9개월이다.

GVP 계약을 맺은 게임사는 총 22개사다. 이 가운데 국내 게임사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 5개사이고 외국 게임사는 17개사다.

심사관은 구글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행위와 배타조건부거래행위 등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 관련 매출액은 92억1777만 달러로, 한화로는 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이 대체로 8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판단과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 국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앱마켓 시장 내 실질적 경쟁 복원을 위한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2024.07.1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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