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정근식, 임기 시작…서울 교육 4년 과제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1일 임기 시작

1호 결재 안건은 '마음회복학교' 설립

'헌법' 기반 의무교육·기본교육 강조

교육교부금 개편·예산·지혜복 '숙제'

[서울=뉴시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6월 4일 오전 10시22분께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했다. 지난 4월 2일 예비후보 등록으로 업무가 정지된 지 63일 만의 복귀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6.06..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두 번째 임기가 1일 시작됐다. 정 교육감은 향후 4년간 학생 마음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무교육 재해석과 기본교육 도입을 추진하며, 지난 1년 5개월간 발표해 온 각종 종합계획을 서울교육 현장에 뿌리내리는 작업에 착수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의 임기도 막을 올리는 만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시도에 관해 최전선에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1호 결재 안건은 '마음회복학교' 설립…교권보호 대책도 준비 중

 교육계에 따르면 '마음회복학교' 설립은 정근식 2기의 1호 결재 안건이 될 예정이다. 성동구 옛 덕수고 부지에 들어설 마음회복학교는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을 위한 전문 심리 치유 특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이다.

학생 자살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1차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전문상담(교)사 전교 배치 시기도 앞당긴다. 정 교육감은 지난해 9월 '학생 마음건강 증진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매년 50명 이상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늘리겠다고 제시했으나, 이를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지난달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작년부터 매년 50명씩 5년간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를 더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 중"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 빨리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임기의 1호 결재 안건이었던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사도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교육청 소송책임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 시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교권 보호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헌법' 기반 의무교육·기본교육 강조…종합계획 현장 안착

정 교육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 완성 ▲마음 건강 회복 및 교육공동체 회복 ▲슬기로운 인공지능(AI) 활용 ▲튼튼한 학습안전망과 단단한 기초학력 ▲학교-마을-도시를 잇는 '독서서울' 생태계 구축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공익추진위원회인 '정근식 교육감 2기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는 세부 공약을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 교육감은 공약추진위원장으로 김재형 전 대법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위촉하면서 '헌법 정신'에 기반한 의무교육 확대와 기본교육 개념 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공약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유아 단계부터 보장되는 균등한 교육 기회,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에 좌우되지 않는 기초학력 보장 제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성장을 함께 살피는 공교육은 헌법과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교육의 목표"라며 "위원회는 공약의 의미와 내용을 깊이 분석하고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해 서울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이정표를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내놓은 종합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보완해 현장에 안착시키는 작업도 병행한다. 그간 학생 마음건강, 대입제도, 독서교육, 인공지능(AI)교육, 진로·진학 지원 등 종합계획을 잇달아 제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6월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생태전환교육한마당 세계청소년기후포럼'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6.06.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감협의회장 임기도 시작…교육교부금 개편·예산·지혜복 '숙제'

정 교육감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도 추대된 만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움직임에도 선봉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 흐름을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최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이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계에서는 산정 방식 변경이 결국 학교 현장 예산 삭감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달 15일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당선인들은 ▲교육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즉각 중단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 원점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 마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정 교육감이 제시한 초·중학생 현장체험학습비 단계적 무상화, 대중교통비 전액 지원, 3~5세 유아교육 무상화 등 공약 이행은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정근식 2기의 출발 여건은 보수 광역의회·정부와 극한 대립에 직면했던 1기보다 한결 순탄해 예산 확보도 보다 수월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제12대 서울시의회는 전체 118명 중 민주당이 80명, 국민의힘이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장기화된 해직교사 지혜복씨 사안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지씨는 2023년 학교 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뒤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였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씨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맞섰다. 이후 지씨는 새 학교 출근을 거부하고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다 2024년 9월 결국 해임 처분받았다.

지씨는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고, 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도 해임 처분 취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처분을 취소한다는 조정권고안을 전달했지만 지씨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책임자 징계와 전보·해임 기간의 임금 배상 등 8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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