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위 등 중심 형사소송법 개정 TF 출범…1차 논의 시작"(종합2보)

한병도 "TF서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 신속 강구…빠른 시간 안 개정"

김한규 "오늘 1차 논의 시작…구체적 법안 내용 신속 정리할 예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무 논의를 진행할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첫 회의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존치 여부 결정을 일임한 바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는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내서,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에 신뢰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장을 범여권 주도로 선출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가 심사하게 된다.

법사위는 현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더불어, 검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상설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원내지도부, 정책위가 공동으로 점검하는 형태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등이 제출돼 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정책위, 원내, 법사위가 중심으로 당내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적었다.

이어 "오늘 박상혁 정책위 부의장, 김승원 법사위 간사, 원내정책수석인 제가 만나서 1차 논의를 시작했다"며 "이미 발의된 법안들과 기존에 당내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을 종합하여 신속하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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