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I "돌봄·급식 등 학교 역할 확대…교육재정 축소 안 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

"맞벌이 증가…학교 사회 유지 기능 커져"

"경상성장률 연동시 2029년 1.9조원 감소"

"매년 인건비 2.5조·학교 신설 2조~3조원"

[서울=뉴시스]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KEDI) 미래교육본부장은 8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계의 주장이 나왔다. 초등돌봄 확대, 급식, 학생건강지원 등 학교의 역할이 과거와 달라졌고, 다문화학생 증가, 특수교육 확대 등 교육지형이 변화한 만큼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국세가 아닌 경상성장률 연동으로 교부금을 배분할 경우 총액이 줄어 인건비뿐 아니라 학교 신설 수요도 감당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KEDI) 미래교육본부장은 8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과거 학교가 단순히 '가르치는 공간'이었다면, 지금의 학교는 돌봄, 복지, 정서지원, 안전관리까지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화했으며, 특히 다문화학생 증가, 특수교육 확대, 초등돌봄 확대, 학생 정신건강 지원, 디지털 기반 교육전환 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단순 축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흔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학생 1인당 교육비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투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훨씬 넓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학교급식, 방과후 돌봄, 안전관리 등은 상당수 국가에서 지방정부나 지역사회가 담당하는 기능이지만, 우리나라는 학교가 그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KEDI에 따르면 학생당 교육비에는 급식관련 예산 약 4조8000억원, 돌봄 약 1조원, 학교신설 약 3조원이 포함된다. 해외와 범위가 다른 지출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셈이다.

이 본부장은 "만약 학교가 지금의 급식과 돌봄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한다면, 과연 가정과 지역사회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라며 "저출생과 맞벌이 확대 상황에서 학교의 돌봄과 복지 기능은 단순한 교육서비스가 아니라 사회 유지 기능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1972년 인구팽창기에 설계된 경직적 구조의 교부금 제도를 깨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실제 교부금 제도 역시 변화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그동안 급식지원, 누리과정 도입, 고교무상교육 시행, 방과후 돌봄 확대 등으로 지출 대상은 계속 확대돼 왔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2조원)와 영유아특별회계 설치(2조6000억원)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재정 조정도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논의는 단순한 '내국세 연동률'이 아니라, 국가가 공교육의 안정적 기반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방과후돌봄체계 구축,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특수교육 개선, 마음건강지원 등의 정책들은 모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획처에서 주장하는 경상성장률 개편 방식과 관련해서는 교육투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 본부장은 "단순히 계산해 보면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약 30만원 정도 증가하지만, 총규모는 2027년 1조원, 2028년 1조2000억원, 2029년 1조9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초·중등교원) 인건비의 경우 매년 2조5000억원이 증가하고 있고,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에 매년 2조~3조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본부장은 교육부에서 제안한 유아·고등분야 재원 배분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본부장은 "초·중등 단계에서 교육격차가 확대되면 이는 결국 대학과 노동시장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단순한 의무교육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 비용을 줄이는 투자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교육 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이유로 초·중등교육재정을 구조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은 교육체제 전체의 균형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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